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나라를 거덜 낼 개헌광풍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대통령의 사전에는 정치, 정략만 있고, 국민과 민생은 없는 모양이다.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와 퇴임 후 보장을 위한 권력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구도상으로는 승산이 없자, 정치판을 흔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새판을 짜고자 하는 정략에만 올인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길닦기에 이어 개헌까지 재집권 시나리오를 전방위적으로 실현하는 모양새다.
지금의 개헌론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그 내용을 떠나서라도 추진 당사자도 잘못됐고, 시기도 맞지 않다. 차분히 임기를 정리해야 할 대통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추진하는 의도도 의심받을만하고, 경제와 안보를 망가뜨린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개헌론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만 봐도 그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는가?
20년만에 적기라며 국민들에게 개헌을 강요하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때가 적기이며,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깜짝쇼와 협박에 눈도 꿈쩍 않을 테지만, 더 무모한 협박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민생과 경제 이슈를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개헌광풍, 정권연장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밑도 끝도 없는 사이비 평화주의자인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밑도 끝도 없는 사이비 평화주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북핵, 북한 인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틈만 나면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대북 쌀 지원 무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가 핵 위험에 직면해있고, 전 세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적 판단도, 장관으로서의 책임감도 결여된 핵맹, 안보맹 수준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통일부 장관이 대북 퍼주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고 궁극적으로 북한문제를 대통령 선거 필승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관도 국제감각도 결여된 이재정씨를 왜 통일부장관으로 고집했는지 십분 이해할만하다.
말로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신들을 평화개혁 세력으로 가장하기 위한 화려한 분장술에 불과하며, 한나라당을 반 통일세력, 반 평화세력으로 매도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이다.
이 장관이 북한의 반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북쌀지원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치밀한 계산에 의한 북한 눈치보기이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진정한 평화세력, 통일세력은 바로 북한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말로 평화와 통일을 떠들어도 북한 핵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세력은 사이비 평화요, 사이비 통일주의자이다.
이 장관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방적 대북지원행보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ㅇ 미군기지 이전, 안보불안해소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9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택기지 이전 지연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이것과 싸울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이전 연기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벨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당초 2008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미군 재배치 일정이 2013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관측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미군 기지 이전 일정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감을 표명한 데 비춰볼 때 ‘섭섭한 감정’의 표현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사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전 예정부지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대책 등에 대한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막무가내식으로 반대만 고집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안정적인 안보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현대차사태, 노사 相生의 길로 가야한다
현대자동차 사태가 회사와 노조측의 맞고소와 오늘의 상경투쟁과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각종 파업으로 지난 20여년 동안의 손실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파업으로 매년 5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상급단체인 민노총조차도 현대차 노조의 폭력행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시무식에서의 충돌로 발생한 행동을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럼에도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노조 자체의 다른 목적을 위한 불법?과격행동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화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相生을 위한 노사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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