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개헌에 관해 대국민 설득을 하겠다고 한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설득에 나설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개헌제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개헌 발의에 대한 진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민여론을 보더라도 개헌자체는 찬성하지만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 제안에 대해서 정치적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정파를 초월한 거국중립내각에서 개헌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개헌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 오늘 청와대 오찬에 민주당이 불참하게 된 배경
어제 오후 늦게까지 오늘 있을 청와대 오찬에 참여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이후에 거국중립내각에서 개헌을 추진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와대 오찬이 정당간에 개헌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이 어제 오후 늦게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오찬회동이 개헌논의의 장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참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2006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이상열 대변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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