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8.2%, 대통령 임기 개헌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인 26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하는 사람은 49.7%인 281명이 답하여 찬성자에 비해 2.4% Point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인 17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9%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응답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5.3%로 나타났다.
교총은 3개 문항에 대한 설문 결과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와 맥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 제안은 장기집권의 종식,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논의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히 올해는 공명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하는 중대 현안이 있고 현재 국민이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와 민생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전력해야 할 때이므로 헌법 개정으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절대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고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작년 2월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던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어 개헌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정안정의 핵심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한 국정수행능력 여부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임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4년 연임제가 되면 국정안정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틀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 대다수가 왜 현 정부 임기 내에서의 헌법개정을 용인하지 않는지의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꾀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원천임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민의를 수렴한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에 낙제점을 던지고 있는 국민이 한 때는 대통령을 탄핵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총은 아울러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만을 다루는 단발성 개헌이 아니라 20년 동안의 시대적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헌법전문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다음 정권에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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