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노 대통령의 개헌관련 기자간담회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여러차례 지금 개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내 임기내에 꼭 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과연 개헌이 지금 꼭 해야할 정도로 국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사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국정과제는 북핵문제, 한미 FTA, 서민경제, 부동산, 교육 문제 등 산적해 있다. 개헌이 내 임기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발상은 오만이며 독선이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대통령은 경제·외교·안보 등의 시급한 현안 국정과제에 전념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정치에는 초연했으면 좋겠다.
또한 다음 정권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개헌을 원하고 정치권이 합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개헌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기의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할지 정말 걱정스럽다.
원포인트 개헌도 사리에 맞지 않다. 권력분산과 지방분권을 포함하여 국가경영체제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포괄적 헌법개정 논의를 국민의 뜻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했는데 야당의 정략과 대통령의 정략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정략은 국가 운영과 직결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략이 두려운 것이다. 특히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잃어버린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하는 것이 더 정략적이 아닌가.
또한 야4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모임에 불참한 것을 놓고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토론을 거부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야4당이 대화를 거부했겠는가. 청와대 오찬자리가 토론하자는 자리가 아니라 개헌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양내기 자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2007. 1. 11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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