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납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된 대우건설소속의 근로자 9명의 석방을 위한 2차 협상이 오늘 중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외교당국과 대우건설은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ㅇ 개헌, 잔치는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 4당 대표가 모두 대통령 초청 오찬에 불참하자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 초청 오찬을 거부한 것은 국가권력의 변화보다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 달라는 국민의 민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개헌을 적극 지지한다던 여당조차 신중한 반응으로 돌아선 것도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적 반감 때문이다.
국민은 물론, 야당과 여당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주장은 대통령 자신과 일부 청와대 참모진만을 위한 잔치일 뿐이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깜짝쇼를 멋지게 하더라도 관객이 외면하면 그 무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관객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요 도리이다. 오지 않는 관객을 원망하거나 배우를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 등 국정에만 전념해 달라는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잔치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와 닿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한다
어제 정부ㆍ여당이 노무현 정부 들어 몇번째가 되는지도 모르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어정쩡한 정책이다.
정부ㆍ여당의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기본적으로 토지가격의 감정가공개를 포함한 7개 항목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바뀌는 것이 거의 없는 ‘무늬만 공개’가 될 공산이 크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부문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를 먼저 제대로 실시해 그 효과를 민간아파트 원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기본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과다한 공급자 이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급자의 과다한 이윤은 분양가 상한제와 조세정책으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인위적인 정책은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반시장적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
공급자의 이윤 제한이 부동산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커다란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와 닿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ㅇ 억지춘향 대국민설득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헌의 당위성을 직접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정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어제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으며,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만나 개헌문제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정진석 추기경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개헌문제로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심려를 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지관 스님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말씀이고 국민들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국민들의 70%이상이 반대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개헌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성당이나 사찰 등 종교기관을 찾는 것은 권력의 오만과 횡포에 다름 아니다.
시민사회는 권력의 설득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이 전달되는 창이다. ‘참여정부’라는 마지막 남은 명분이라도 지키기 바란다.
2007.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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