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 대한 입장
그러나 오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서 교육부 측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학교의 현실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과의 편제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원점부터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표방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의 모든 교과를 개정하면서 부분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교육부가 수시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되나 교육부가 제시한 실제 개정안은 그동안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전면, 일시 개정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용 개편 필요, ▲다양한 국가·사회 요구 반영,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의 문제점 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과서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유일한 도구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이다)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추출하였고 어떠한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와 논리,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민주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연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편제 조정 등이 배제되어 주5일 수업제는 언제 정착되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도 않다.
이 같은 총론적 문제 외에도 개정안은 재량활동의 명목화로 인한 학교 자율권의 침체, 학년별 시간편제에 따른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의 어려움, 과다한 이수단위로 인한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의 의문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더 나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중학교 1학년생의 중학교에 대한 적응교육 및 진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변화는 담임전담제에서 교과전담제로의 변화, 사춘기에 따른 학교적응의 문제, 학교환경의 변화로 인한 혼란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혼란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실험·실습이 필요한 교과는 집중이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이를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시간 배당을 학년 군이나 학교 급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총은 그동안 현행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 미흡,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미흡,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 미흡, 단위학교 평가 자율성 및 책무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개정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재량활동·특별활동 운영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 마련
。교과교실, 교사연구실, 다목적실 등 교육시설 확충
。교육과정 운영에 부족한 교원충원 대책 마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평가체제 구축
。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단위학교 학생평가의 정상화
。국가수준 학업성취기준 정착을 통한 단위학교 학생평가권 확립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검정제 확대
。교과목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세화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은 교과가 아닌 사회와 학습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과에 포위된 교육과정’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도 아니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교총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학교현장 교원, 전문가, 교원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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