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빼면 하루 2-3만원, 벼랑끝에 몰린 택시기사들 생존권대책을..
(성 명 서)
노무현대통령과 여야정치권은 생존권 사수와 택시제도 개혁을 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분노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민생경제 타개책은 뒷전에 둔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시민단체 활빈단은 택시근로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입법통과등 택시업계개혁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경기불황으로 “승객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속에 평균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 올린 10여만원의 수입금중 사납금 8만원을 빼고나면 고작 2-3만원이 하루 수입인 것이 택시노동 현장의 실상이며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마련돼 있긴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를 시행, LPG 비용 부담을 노사간 1대 1 또는 2대 1 비율로 배분해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택시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살길이 보이지 않는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26일 만근해야 월 100만원이 고작인 참담한 실상이다.정부여당은 택시업계종사자들의 고용과 생활실상이 이젠 파탄상태임을 직시하고 택시제도개혁을 위한 입법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국회는 부가세가 법적으론 택시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돼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처벌할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경감액 전액 지급 및 제재방안을 촉구하며 입법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LPG특소세 폐지안등 택시개혁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전액관리제 강화 및 유류비등 운송경비 운전자 금지,그리고 도급제 및 1인1차제 금지 강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왜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사업자들의 로비와 건교부및 재경부의 반대인지를 확실히 밝혀라
건교부는‘택시분야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해 부가세 문제를 비롯해 택시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돤 것은 지역별로 개인택시의 수를 묶는 ‘개인택시총량제’ 뿐이었다. “부가세, 운송비용사업자부담, 택시노동자들의 급여 현실화, 도급제·지입제 감시 등 보다 철저한 제도적 보완”에는 손을 놓고 있는 건교부는 정부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당초의 약속을 지켜라.
택시노동자들이 못살겟다 갈아치자 들고 일어나면 정권 끝장난다.정치권및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바닥 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은 물론 사주에게 착취당하는 실태에 대해 정확한 상항인식및 실태조사를 해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택시제도개혁을 위한 긴급대책을 조속히 세워라
노무현대통령은 택시노동자들의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파악하라.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7년전 IMF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당시 대부분 카드로 사납금을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탓에 이젠 거의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게 택시운전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및 제도개선들로 지원하는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고통받는 택시노동자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참목민관이 되길 호소한다.
시민들도 바닥임금속에 고통받는 택시기사들의 생존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측면에서 택시타기범시민운동(특히 고급승용차 소유 중산층이상은 일주일 1회이상) 동참으로 이웃돕기 공동선 실천에 나서자
활빈단 개요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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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24일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