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북핵 용인이 될 남북 정상 회담
통일부가 북핵 정체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키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 화해협력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참으로 정신 나간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액션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북핵 용인을 위한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놀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내 남북정상회담의 고집은 임기동안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고, 나아가 대권창출을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한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지난 DJ정권하에서의 뒷돈 대주기식의 남북정상회담을 뒷구멍에서 다시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들에는 엄정한 문책이 따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다짐하는 구걸회담이요, 대권창출을 위한 음모회담이요, 북핵 용인회담이 될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북핵까지 대선 정국에 이용하려는 무모한 발상을 버리고, 북핵 해결은 6자회담과 공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듭 명심하기 바란다.
ㅇ 강건너 핵구경 한중일 정상회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한다. 한중일은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북핵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송일호는 “추가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핵을 담보로 한 국제사회와의 도박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료와 원유 수출의 비율을 늘리는 등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외톨이가 되어 있는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 움직임이 없다는 등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 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6자 회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핵 해결은커녕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조차 무너져 북핵용인으로 질주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은 북핵해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결코 ‘강건너 핵구경’ 식의 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헌재소장청문회! 개헌 홍보장 안돼
내일부터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을 기초로 한 국가 최고법을 판단하는 자리이지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여당은 헌재소장 청문회를 개헌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헌법파괴적 행위요,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청문회조차 개헌의 홍보장으로 만들려는 여당의 비이성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 정치적 중립성 등 헌재소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ㅇ 열린우리당! 진실한 고해성사가 우선
열린우리당이 신당 창당논란으로 국민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다. 지난 4년간의 경제, 교육, 안보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자초하고도 정권 말기까지 일말의 반성조차 찾기 어렵다.
신당파니, 사수파니, 중도파니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자신의 정책실정을 숨기고 자신의 앞날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대국민 가면극이다. 말로는 책임정치를 외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타락한 정당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어설픈 쇼로 국민을 어지럽히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앞에 고해성사하고 창당 주역들은 즉각 정계은퇴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신당창당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ㅇ 나이지리아 근로자 석방! 환영한다
나이지지라 피랍 근로자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피랍근로자는 물론 가족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당국은 해외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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