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대 자동차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노사가 합심하여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염원이다.
집단적인 힘을 앞세워 물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전 근대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결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외면하는 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 행동으로 수많은 하청업체와 지역 주민은 물론 국가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시대착오적 불법 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ㅇ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을 기대한다
한미 FTA 6차 협상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서울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을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FTA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해주길 바란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FTA 반대집회를 불허했지만,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많은 국민들은 개헌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에 더욱 관심이 많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개헌정국 조성 올인 작전
노무현 정부가 개헌정국 조성 작전에 올인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 출동시켜 개헌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지난 12일에는 한명숙 총리가 개헌일정에도 국정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하는 등 틈만 나면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개헌을 위해 노사모가 일어날 것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개헌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 한명숙 총리조차, 노대통령과 극비 회동을 하는 등 개헌 들러리 총리를 자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각본, 한명숙 감독, 이기명 주연, 노사모 엑스트라로 역할 분담된 개헌 주가 띄우기 작전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 평가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여론과는 상관없이 국민을 선동하겠다는 전임 후원회장과의 찰떡궁합 작전이다.
지난 4년간 국정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미안함 조차도 없는 사람들의 ‘개헌 대작전’을 보는 것 같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참여정부를 내세웠으나 진정한 참여가 없었고, 국민과 여론을 무시하고 오기와 독선의 길을 선택한 데서 시작되었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드라마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ㅇ 말의 성찬은 그만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라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서 쉬는 남성들의 수가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직장 찾기를 포기한 남성들의 수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두다 우리를 서글프게 하는 소식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집에서 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식주 해결의 기본이 되는 것이 개인의 소득이고 소득은 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노대통령이 집권 내내 말잔치만 하느라 입만 바쁘고 손발은 쉰 결과,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집에서 쉬는 남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개헌이다, 남북정상회담이다, 신당창당이다 하면서 국민들의 행복지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정략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이라도 말잔치는 그만 두고,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손발을 부지런히 놀려주기 바란다
2007.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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