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출성과 차이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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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14:57

서울--(뉴스와이어)--'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출성과 차이와 시사점'

1. 유로지역 국가들의 수출 추이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 지속

유로지역에서는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

2001∼02년에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1.4% 성장. 유로지역 수출은 1999∼2002년 동안 연평균 7.2% 증가. 2003년 이후에도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 2006년 9월 현재 유로화의 실질실효환율(REER)2)은 최저시점(2000년10월) 대비 29.1%, 2003년 1월 대비 7.7% 상승.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99∼2002년에 7.2%에서 2003∼05년에 5.1%로 낮아졌으나, 월간 수출액은 2005년 5월부터 100억 유로를 돌파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4년 중반 이후 내수도 점차 회복.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신규 고용도 증가. 고용시장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가처분소득도 증가하여 그동안 부진했던 가계소비도 살아나기 시작

국가별로는 수출 성과에 큰 격차

유로지역 각국의 수출성과는 유로화 환율과 가격경쟁력에 의해 좌우

1999년 EMU 출범으로 환율정책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되면서개별 국가별로 더 이상 수출 확대를 위해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쓸 수 없게 됨. 그 결과 유로화 환율과 각국의 가격 및 원가경쟁력(price and costcompetitiveness)4)이 유로지역 국가의 수출성과를 좌우. 가격 및 원가경쟁력은 무역상대국 대비 국내 가격과 원가의 변화에 의해 결정

유로화 강세라는 동일한 여건 하에서도 유로지역 각국의 수출성과는 큰 차이

2003년 이후 일부 국가의 수출증가율은 유로지역 평균(5%)을 상회. 룩셈부르크(11%), 네덜란드(7.9%), 오스트리아(6.4%), 독일(6.3%), 벨기에(5.7%)-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2003년 이후 4% 미만의 낮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프랑스(1.8%), 이탈리아(3.3%), 핀란드(3.7%), 포르투갈(3.8%), 스페인(4.2%)

수출성과 차이로 경상수지 불균형도 심화

2005년부터 전체 유로지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

2004년 556억 유로 흑자에서 2005년 -82억 유로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06년 1∼9월 중에는 -210억 유로로 적자폭이 확대. 상품수지 흑자의 급격한 감소가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인으로 작용

경상수지 격차의 확대로 유로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심화

2006년 독일과 네덜란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시현. 독일은 2004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흑자(1,200억 달러)가 전체 흑자국이 기록한 총 흑자액의 60%를차지. 네덜란드도 2004년부터 흑자폭이 급격히 증가

반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확대ㆍ스페인(GDP대비 -8.3%), 포르투갈(-9.8%), 그리스(-8.1%)는 만성적인적자국으로 2006년에는 GDP의 8∼10%에 이르는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04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이후 계속적자가 증가

경상수지 불균형이 유로지역경제의 최대 골치거리

일부에서는 EMU 출범으로 회원국 차원의 외환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않기 때문에 회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지만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유럽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정책등 공동통화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짐. 따라서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유로지역경제의 통합과 안정을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음

2. 유로지역 국가들의 가격경쟁력 변화

국가별로 가격경쟁력의 격차가 확대

유로지역 국가들의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수출성과에 의해 크게 좌우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은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사이클 상의 요인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남. 유로지역의 경우 수출성과의 차이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격차가 확대되는 측면이 강함. 경상수지 흑자국은 수출증가율에서 적자국을 항상 상회하고 있으며,2004년 이후에는 국가간 수출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

수출성과의 차이는 가격 및 원가경쟁력의 변화에 기인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REER)의 추이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국은 REER 지수가 하락한 반면 적자국은 지수가 상승.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90년대 중반부터 실질실효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1999년 이후에도 지속. 2003년 중반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4개국은 고물가로 인해 실질실효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흑자국들은 가격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적자국은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의미. 전통적인 적자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도 경쟁력이 크게 약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의 경우 실질실효환율의 급상승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섬유의류 및 가죽, 신발 등의 수출경쟁에서 고전. 다만, 예외적으로 아일랜드는 실질실효환율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강한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장 양호한 수출성과를 거두었음

구조개혁과 물가안정 여부가 가격경쟁력을 좌우

경제개혁의 차이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쟁력에 격차가 발생

1999년 EMU 출범 이후 전반적으로 각국의 구조개혁 강도가 이전보다약해진 것이 사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EMU 출범 이후에도 경제개혁의 강도를 강화하여경쟁력을 향상. 금융정책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상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주력.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EMU 출범 이후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태도. 회원국 차원의 환율위기 가능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개혁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감소

임금결정시스템의 유연성 여부가 가격경쟁력에 영향

수출성과가 좋은 국가들의 경우 임금안정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는 데기여. 독일과 네덜란드는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을 강화. 독일은 슈뢰더 사민당 정부부터 '아젠다 2010'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과함께 노사 차원의 임금억제 노력을 전개ㆍ가격경쟁력의 확보가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는 역할. 반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을 큰 폭으로 상회. 포르투갈은 하방 경직성이 강한 임금협상시스템을 운영하여 줄곧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을 상회

3. 시사점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원화 강세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강한 체질의 확보방안이 요구되는 시점

글로벌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ㆍ무사(Mussa, M.) 前IMF 연구국장과 펠드스타인(Feldstein, M.)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려면 달러 가치가 향후 10년간 20%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 향후 위안화와 엔화의 절상 등으로 원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원화의 강세 기조는 지속될 전망ㆍ2006년 상반기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4년 대비 13.4%나 절상. 수출 3,000억 달러를 돌파한 한국경제로서는 앞으로 원화 강세로 인해수출경쟁력의 약화가 우려. 2007년에 수출증가율 둔화로 인해 경상수지가 1997년 이후 처음으로적자 전환이 예상

2003년 이래 유로화 강세 속에 높은 수출성과를 달성한 유로지역 국가들은 한국경제에게 좋은 본보기.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이들은 임금인상 억제, 노동 및 상품시장 개혁,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가격경쟁력을 제고. 글로벌 달러 약세의 환경 하에서 환율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원가 및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을 전개해야 함.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 전반의 버블제거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 전반의 원가경쟁력을 제고. 경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원가상승 압력이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 따라서 시장개방과 개혁을 통해 이들 분야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김득갑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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