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고법 부장판사 석궁피습사건은 사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는 테러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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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11:39

서울--(뉴스와이어)--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집앞에서 테러를 당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사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테러 행위이다.

더구나 그 당사자가 전직 교수라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시는 사법권위가 도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정난동은 물론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폭력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소송 당사자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는 사법시스템 등 총체적인 점검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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