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군민을 거리로 내모는‘기업도시’사업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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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7 10:1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중 한군데인 무주군의 군민들이 지난 15일(월)부터 군청앞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무주군청과 대한전선이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실시계획(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무주군청과 문화관광부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이주대책’ 마련 정도로 여기면서 보상금을 올리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귀 막고 눈 막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임과 동시에 매우 폭력적인 접근법이다. 사실 이 주민들은 ‘골프장 위주’의 기업도시를 반대해왔던 것이고, 작년 말부터 100여명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태문화형 기업도시 개발(안)’을 만들어 낸 바 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생태문화형 기업도시 개발(안)은 기업의 이윤이 지역주민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해당지가 500미터 정도 높이의 고지대라는 점에서 유기농 특화작물 농장으로 공동 개발하는 한편 농약의 양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무주군청과 대한전선은 이런 주민들의 제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체 방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군민들이 무주군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최후의 권리 행사인 셈이다. 군민을 스스로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지 않는 군청과 군수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질 여유는 없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현 정부에서 약자의 재산권에는 안중에도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금이라도 무주군청과 문화관광부는 지역주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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