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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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10:36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제조업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의 부분적 영리활동 허용, 관광산업펀드의 세액공제, 상수도의 민영화 등을 담고 있는 종합대책은 편파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서비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의 질과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조항은 단 하나도 없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연구소에서도 공급과잉을 이야기하는 골프장을 더욱 쉽게 짓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자산인 지상파의 방송광고규제 완화를 통해 중간광고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대한 규제를 이원화했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종합대책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오늘 10시 장충교회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는 종합대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향후 대응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천영세 의원은 “한미FTA가 국민의 삶을 추위로 떨게 하는 외풍이라면, 종합대책은 내풍”이라고 꼬집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경쟁력 강화인지를 전제부터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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