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북핵과 지진에 놀란 국민들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신년 특별연설을 한다. 1시간동안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다.
연설원고에다 즉흥 연설을 가미한다고 하는데 1시간동안 국민들을 또 얼마나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또 무슨 카드를 들고나와 판을 뒤흔들려고 할 지, 또 무슨 정략으로 민생을 망가뜨릴지 걱정이 태산같다.
격정적 스타일의 노대통령이 뱉어낼 거친 표현들로 인해 국정연설이 아니라 선동연설이 되지나 않을지 국민들은 그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뿐이다. 당부컨대 분열과 혼란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시나리오를 들려주기 바란다.
불씨가 꺼진 개헌문제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부동산문제나 실업대란, 경기활성화등 국민들의 눈이 확 뜨이는 경제문제, 민생문제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핵폭탄을 터뜨려 정치권을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리려는 술책일랑 제발 좀 그만 부리고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튼튼한 안보정책의 발표로 국민들을 위로해주기 바란다. 북핵에 놀라고, 지진에 놀란 국민들을 대통령의 폭탄선언으로 또 다시 놀라게 하지 말기를 신신당부 드린다. 제발 오늘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ㅇ 국민호주머니 도둑질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아무리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공사는 직원 부인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물론, 증조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만경영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부실공기업의 대명사인 철도공사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돈을 펑펑 퍼주는데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다.
도대체 공기업이 왜 있는지, 이런 곳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지 회의가 들 지경이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일부 이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휴가까지 신설했다고 한다. 마치 성희롱을 조장하는 듯한 발상에 그저 말문이 막힌다. 도덕성은 고사하고 도대체 상식이라도 있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이밖에도 기가 막히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도둑질 하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체계를 뜯어고쳐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와 예산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ㅇ 개헌옹호 내부문건이나 만드는 한심한 재경부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의 4년 연임 개헌추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내부문건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청와대 참모들이 개헌놀음에 앞장서니 재경부까지 이에 뒤질세라 호들갑을 떤 모양이다. 재경부마저 개헌 홍보처가 된 것 아닌가 한다.
재경부는 서둘러 내부 참고용일 뿐 재경부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가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주무부처가 코드맞추기 행정에나 신경을 쓰고 있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등, 실업,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오해받을 짓은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개헌지원 기구 구성 발상, 즉각 철회해야!
한명숙총리가 정부차원의 개헌지원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개헌놀음에 정부 전체가 장단을 맞추며 개헌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국민적 반대의 벽에 부딪힌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각이 팔을 걷어 부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개헌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한총리의 국민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선거를 공정관리해야 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최대의 정치적 공방인 개헌에 앞장서다니 어불성설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여권의 선거운동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인가? 총리는 민생도 뒷전이고 정치적 중립도 내팽개치는 개헌 지원기구를 구성한다는 발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7. 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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