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과 내각의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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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11:4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개헌이 된다면 최소 1,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부차원의 개헌지원기구 구성을 지시하는 등 내각이 전천후로 나선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민주당은 향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대선 선거관리에 대한 중립성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선거중립내각을 최소한이라도 구성해서 대선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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