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노무현 대통령, 3가지 숙제는 꼭 풀어 놓기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민생, 경제, 안보,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개헌과 국정운영에 대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앞으로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한, ‘참여정부 학기말 레포트’와 같은 것이었다. 온 국민들이 “주몽” 방송시간을 1시간이나 기다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듣고 그 레포트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최소한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한 3가지 숙제는 해결해 놓아야 국민의 정당한 평가를 기대할 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과 국회가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개정의 발의에 정략은 없으며 이 번에 1단계 개헌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20년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으나 충분한 대화와 국민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국주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개헌은 지역주의 극복, 정치 안정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장기정책 구상과 추진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제분야에 있어 변화된 패러다임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인이 제안한 정부ㆍ여야ㆍ헌법학자ㆍ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한 입장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권말 부동산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
지난 20년간 인플레 및 경기변동은 정치주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초기에는 대개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주식과 건설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정권말 레임덕에 부딪히며 인플레가 심해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되풀이 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경제 살리기 숙제를 풀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가능한 분양가 가격통제와 안정적 주택공급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름살을 펴는 ‘보톡스’이다.
성공적 6자회담의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6자회담의 상황은 숨가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능동적,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23일, 북한은 6자회담 예비회담에서 대북 금융제재 완화에 맞춰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 중단 등 핵 동결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입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9.19 공동성명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6자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중간선거로 미국의 대북협상 가이드라인이 보다 유연하게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 등 6자회담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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