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회견에 언급하는 것에 지쳤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주민을 굶겨죽이는 통치역량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김정일의 통치역량이 북한 내외에 입증된 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그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정 장관에게는 북한 주민을 굶게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통치역량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성직자 출신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기준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서둘러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밝힌 것을 인용한 것이지 자신의 평가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국민들은 이제 이재정장관이 무슨 말을 하든지 북한에 대한 짝사랑의 표현이라고 의심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행태 때문이다.
이재정 장관은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이 남북관계의 유일한 해법인양 내세워 왔다. 북한의 선전선동부 선전원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이재정 장관은 자신이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고 속히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
ㅇ 탈당행렬 속 개헌 추진은 위험한 모험주의, 즉각 중단해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1호에 이어 2호, 3호까지 나왔다. 이번 주 중에 5호 탈당까지 이어진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마치 난파선의 쥐떼의 행동이 생각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난파선이 왜 난파되게 되었는지 그 책임을 분명히 생각해야 함을 잊고 있다.
탈당을 한다고 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의 꼬리표를 떼고, 허물을 벗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몸의 때를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어떻게 깨끗해지나?
국민의 눈이 있고,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처신인 것이다.
ㅇ 반론권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8월 31일 KBS 방송의 날 특별기획회견에서 1시간, 그리고 2006년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도 출연을 했고, 개헌 특별담화를 1월 9일에 35분 했다. 그리고 개헌관련 기자간담회를 1월 11일에 또 30분 했다. 신년 연설을 1월 23일에 60분 했다. 그리고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80분 했다. 작년 8월 31일 이후에 총 365분, ‘6시간 5분’의 방송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중에만 4번의 생방송 205분(3시간 25분)의 방송 출연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대통령의 자리를 이렇게 방송을 이용하고 자신을 선전하는 것으로 즐기는 대통령이 없을 것이다. 전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방송 사용시간에 비추어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반론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는 사안들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서슴치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반론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ㅇ 제동 걸린 국정홍보처의 언론탄압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비판언론의 견제기능을 말살하려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게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로써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의견기사까지 개입해 똑같은 목소리만 내게 하려는 기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를 계기로 언론자유가 더욱 활짝 꽃피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신문법을 폐기해야 한다. 신문법은 언론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
ㅇ 시사저널 직장폐쇄에 관해
시사저널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조의 제작거부에 맞서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사태의 전말과 진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제작거부와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을 기대한다.
2007. 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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