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노무현 정권은 개헌 발의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노 대통령이 선택해야할 것은 여론에 따라 개헌의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만 남기고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기간중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이 대부분 노정권 임기내 개헌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이 아니라도 노 대통령 임기 내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2월 중순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선을 앞둔 정국을 혼란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물론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지만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략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야당과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임기내 개헌발의 자체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명백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17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는 노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 동시에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명시된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도 중대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4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규정)는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유로서 국민적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바있다. 우리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이미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가진 부도덕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노대통령 스스로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국정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중순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한 야4당의 정략적 의혹 제기와 국민들의 임기내 개헌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권한대로 발의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사실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 이제라도 노대통령은 자신의 주장대로 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내놓은 개헌 제안이라면 국민의 뜻대로 스스로 자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해도 늦지 않다.
노대통령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개헌 발의로 인한 국론 분열과 정략적 개헌 발의라는 오명을 자초하기 보다는 파탄지경인 민생을 돌보고 급박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임기내에 다하지 못한 국정마무리에 전념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4년 연임제 연내 개헌 발의를 반대하며 개헌 제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1. 29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cafe.daum.net/blueff
연락처
자유청년연대 최용호대표 (02)955-9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