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개헌지원단이 아니라 대선지원단이다.
정부가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개헌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개헌지원단이 아니라 대선지원단이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총리가 지원기구를 만들어 활동을 개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우습게 아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열린우리당 내에 설치된 개헌특위와 함께 짝짜꿍을 해서 대선 판도를 흔들고 선거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주제넘은 짓이며 집권여당의 선거운동원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지원단에 국정홍보처장까지 포함된 것은 이것이 법리적 차원의 지원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는 지원단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한명숙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ㅇ 판사명단 공개는 인민재판식 포퓰리즘과거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재판은 판사들이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며, 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혹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사 개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판을 맡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공과를 물을 수는 없으며, 책임도 지울 수 없다.
과거사위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판사들의 명단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린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위의 명단 공개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다.
대중을 선동해서 여론재판식으로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과거사위의 튀는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대선비자금 조사 강화, 검은 돈 근절의 계기가 되어야!국세청이 대선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우 시의적절한 방침이다.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발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권 주변을 배회하는 검은 자금을 적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그동안 노대통령 측근들과 집권여당의 핵심 인사들을 비롯한 권력실세들이 오일게이트, 바다이야기, 제이유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권력형비리를 통해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친노측근 의원들 20여명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어느 누구 하나 처벌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수사를 종결했으며 노무현정권의 정경유착 고리는 의혹만 무성한 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집권세력과 기업의 검은 거래가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ㅇ 표 도둑질, 국고 사기질인 기획 탈당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오늘 탈당하였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탈당러쉬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한마디로 기획탈당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탈당의 변에서도 기획탈당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 하는 행위이며 새로운 정당을 만듦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사기질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하고 국고를 사기질 하는 탈당과 신당놀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비판을 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이상 열린우리당은 민생과 책임은 내팽개치고 뺑소니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ㅇ 사회정의 구현의 보루가 되길 바란다변협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치격동의 시점에 대한변협이 사회정의 구현과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가권력과 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감시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며, 인권옹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2007.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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