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소자 갱생보호 실시에 대한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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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17:48

서울--(뉴스와이어)--한국갱생보호공단 춘천지부(지부장 김영태)에서는 지난 1년(2006년)동안 강원도 지역 출소자의 갱생보호 실시에 대한 성과심사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숙식제공보호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거처할 곳이 없거나 경제적 또는 가정불화로 귀향치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소와 음식, 의복 등을 제공하며 근로를 통해 사회복귀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1년간 114명을 실시하여 81명을 종료하고 현재 33명을 계속 보호하고 있으며 종료자 81명 중 59(72.8%)명은 무난히 사회에 정착하였고 12명(14.8%)은 가족간 조정을 통해 화해 등 귀가시켰으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의탁알선 등 4명을 제외하고 재범자는 2명에 그쳐 실패율이 2.5%에 불과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능이 없어 애로를 겪는 출소자 82명(대형차량운전 38명, 자동차운전 11명, 요리 10명, 정보통신 7명, 자동차정비 4명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47명(57.3%)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중 43(52.4%)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2명이 중도 포기한 외에 33명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

근로를 하고자 하나 전과시실 등으로 구직을 못하는 출소자 144명(건축노무분야 52명, 자동차운전 50명, 요식업 14명, 공업 12명 등)에게 직업을 알선하였으며, 이들 중 80명(56%)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를 하고 있다.

또한,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생계곤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출소자 90명(월세방비, 양곡, 치료비, 학비 등)에게 38,912천원을 긴급원호하여 재범의 유혹을 극복케 하였으며, 사회로 돌아간 출소자 349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위원 등 자원봉사자를 통해 2,401회에 걸쳐 생활지도를 실시하였다. 기타 285명의 출소자에게 결연, 주민등록복원, 의료시혜, 의탁알선, 합동결혼 등 갱생보호 처우를 실시하였다.

개선사항(문제점)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직업훈련신청자의 경우 324명이 요청하였으나, 82명만을 실시(25%)하였고, 취업알선신청자는 200명에 달했으나 144명(72%)에 그쳤으며, 긴급원호 신청자는 135명이나 90명(66%)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 춘천지부 심사분석자료(2006)
연간보호실시인원(2006) (단위 : 명)
보호별
숙식제공:114명 직업훈련:82명 취업알선:144명 긴급원호:100명 사후관리:349명 기타자립지원:285명
계:1,0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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