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긴급조치 위반 판결분석보고서가 사법부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통절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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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10:30

서울--(뉴스와이어)--유신 정권이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과거사위원회의 이름 앞에 “진실ㆍ화해”를 집어넣은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의 조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되 현재의 새로운 갈등요소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는 판사실명 공개를 계기로 통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31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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