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과거사위 공정성에 문제 많다
정부 소속 9개 과거사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원과 직원이 10%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진보로 분류된 위원과 직원은 각각 59.4%, 55%에 달한다.
이런 인적 구성을 갖고서 아무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주장해봐야 설득력이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허울뿐이고 한풀이식 마녀사냥만 횡행할 뿐이다. 역사를 쟁기질해서 갈아엎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사를 규명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당시 사건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과거사위는 애초 출범 때부터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많았다. 학문적으로 사심 없이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주류세력 교체라는 노무현 정권
의 정치적 슬로건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한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과거사위의 활동이 오히려 화해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위는 이제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해체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한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적제거의 수단일 뿐이다.
과거사위가 존재이유를 가지려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인적 구성이라도 진보좌파 일색이 되어서는 안된다.
ㅇ 대통령님,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규모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결정된 주요 토목건설사업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무려 116조 4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또 다시 대규모의 2단계 정책이 추가될 경우 소요 예산은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죽은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볼 때 대규모 개발계획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민생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건설경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확보다. 비전2030에 들어가는 예산만 1500조원이 넘고, 국방개혁에도 621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 예산도 조달방안이 불투명한 실정인데 또 다시 백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장밋빛 공약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대선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전국을 또 다시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단계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풀린 60조원의 돈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생생한데 오름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민란 수준의 부동산 대란 교훈을 쉽게 잊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펑펑 쏟아내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풍선처럼 서민들의 마음만 부풀려 놓은 채 부도를 낼 것이 뻔한 선거용 선심정책이다.
노대통령은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많이 나오면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기사를 잘 좀 써달라고 했다. 됐거든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임기말에 이것저것 일 벌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국정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
ㅇ 탈당 아닌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열린우리당 탈당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주에는 30~40명이 집단탈당을 할 것이라고 한다. 분당이나 다름없다.
탈당의원들은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탈당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동이라고는 약에 쓰려 해도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책임회피성 구구한 변명이 아니다. 그동안 나라망친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말이다.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다시 구명도생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할 뿐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창당주역들은 특히 이번 기회에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깨끗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7.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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