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2007년, 국민은 ‘U-Open Primary’를 원한다
올해는 87년 민주화 항쟁이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미래 번영을 구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당원의 참여 확대, 선출과정의 개방화, 후보의 객관적 검증 등 경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고진화 의원은 2007년 대선에 있어 디지털 노마드,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선거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며 2007년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으로써 'You 혁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진화 의원의 기조 발제문 주요 내용이다.
△ 2007 대선경선의 키워드 ‘You 혁명’
대한민국은 이미 동강살리기, 친일인명부작성 운동 등 작은 힘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선거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바일/전자 투표가 가능한 IT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디지털 유목민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의 성향을 최대한 반영한 새로운 경선과 대선 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You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현실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선거의 주체는 바로 국민 여러분, “You”이다.
이제는 소비자 주권시대, 서비스 행정시대라는 개념을 정치에도 대폭 도입해야 하며, 과거 국민이 국가에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단순히 대의원과 일반인의 비율을 5%, 10%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You 혁명은 서비스 행정, 소비자 주권을 담고 있다.
소비자 주권을 지향하는 You 혁명이 실시된다면 경선에 있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재외동포, 해외 주재원, 유학생, 군인장병, 격오지 근무자에 대한 정치 참여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보안대책이 수반되는 투표자 인증과정,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초고속 인터넷 투표망, 어디서라도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네트워크 단말기 등 IT 코리아는 이미 You혁명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끝마친 상태이다.
You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U-Korea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You 혁명을 통해 국민의사가 극대화 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경선과 같이 기존의 정당구조에 자리를 깔고 특정한 장소, 시간에 투표를 하는 방식의 선거로는 전체 유권자 대비 과반수는 커녕 1/3 지지에도 못미치는 대통령을 뽑게되어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권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최대한의 유권자가 참여하고, 650만 재외동포들의 참여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 인증 기술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에 You혁명을 통해 유비쿼터스 코리아, 즉 U-Korea로 거듭나 세계 속에 정치 한류(韓流)를 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You 혁명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를 고수하는 일부 정치권에 대해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You 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집권의 유력한 방법과 수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리하여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묻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며, 이번 대선 경선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정치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 You 혁명, 유비쿼터스 오픈 프라이머리(U-Open Primary)로 추진해야
유비쿼터스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의 문호개방과 국민 참여투표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민주 정당이라면 정당 내에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경선에 있어서 투표의 기회를 국민에게 열어주어야 한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대통령 선거와 같은 공직자 선출에 한정함으로써 주요 당내 당직자의 선출과 정강정책의 채택,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당원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에 있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정치행정 서비스를 통해 U-Politics의 전형을 창조해야 한다.
선거인단이 지금의 경선방식보다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투표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될 수 있다.
그러나 경선과정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그 방식도 전국 어디서나, 심지어 해외에서도 가능한 전자투표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면 선거관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개표 및 투표지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정치, 즉 U-Politics를 실현할 수 있다. 유무선 통합 와이브로 방식의 통신망을 상용화 시켜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한다면 터치스크린과 같은 최첨단 ATM 기기나 모바일 투표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본인확인 인증 및 이중투표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부 정치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발달한 IT 인프라를 통해 경선 참여자격을 최대한 개방하여 전국단위의 경선을 실시한다면 균형잡힌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여 대선 후보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정치관심과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이면 누구라도 투표 당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동원하여 후보자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불공정 경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당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후보 정체성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나 특정 정당의 후보들 중 가장 취약한 후보를 선택하려는 이른바 역선택에 대해서도 정당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 You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정당별로 최적의 국민경선제도를 준비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고, 후보 선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경선일정을 제시하며, 경선후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과정을 관리하도록 정치권의 논의를 추진해야 하며 국회에도 별도의 ‘국민경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당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와 여야간의 갈등구조 완화, 정당 민주성 강화, 상생정치 창출과 신 거버넌스의 모색, 그리고 국민의 참여 권리를 충족하는 21세기형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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