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은평구청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2일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2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평구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17개 항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은평구청장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은평구청장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무려 47일 만에 회신된 것으로, 20일 이내 회신하게 되어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구청장의 지시만을 근거로 한 비공개 처리는 위법한 것”이라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안내
- 시간 : 2007년 2월 2일(금)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참석자 :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태연 서울시당 은평구위원장, 정경섭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등
[참고]은평구청의 비공개 내용
1) 은평구 인력현황 및 비정규직 고용실태 현황1(접수번호 241945)
2) 은평구 인력현황 및 비정규직 고용실태 현황2(접수번호 241955)
3) 은평구 인력현황 및 비정규직 고용실태 현황3(접수번호 241962)
4)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추진 실적(접수번호 241968)
5) 은평구 예결산 관련(접수번호 241970)
6) 은평구 각급 기관업무추진비 관련(접수번호 241973)
7)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접수번호 241987)
8) 은평구 보건소(보건지소, 보건분소) 운영 관련(접수번호 241989)
9) 은평구 전염병 예방접종 관련(접수번호 241992)
10)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접수번호 241993)
11) 은평구 민간단체 지원 현황(접수번호 242010)
12) 은평구 각급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접수번호 242025)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박학룡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010-7178-6744)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