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혁신방안 기본 틀 마련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보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분야 정보화의 혁신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보화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보화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년 연속과제로서 2006년 2년째의 연구결과로 정리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서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보화정책을 수립 시행했고, 이를 통해 정보기술의 이용과 생산분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공공분야의 경우,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행정전산화 사업을 비롯해 문민정부의 초고속망 확충사업, 국민의 정부의 전자정부 11대 사업,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끊임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기술 응용, 대민 접촉창구 전자화를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혔으며, 투명행정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정보공동이용의 촉진, 청와대의 e지원으로 대표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행정업무의 전자화로 정부의 일하는 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로 UN 등 국제기구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KIS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보화정책과 관련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명시하고, 이러한 가운데 참여정부가 주창한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중심으로 그동안 전자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노력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본 연구는 2005년 처음 시작부터 기존의 정보화정책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정보화정책이 공공정보화의 가치사슬 즉 ‘기획-집행-평가-환류’의 과정에서 분리되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 4단계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 접근방식을 구성했다. 이 접근방식을 구체화시킨 것이 5개로 구성된 세부과제로 ▲공공정보화와 조직관행 요소 ▲국유재산 및 예산제도 ▲공공정보자원관리 ▲범정부 통합 아키텍처 ▲성과평가방법론이 포함돼 있다.
기존 연구와 또 다른 차별성은 연구추진 과정에서 공통영역인 핵심요소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기반연구와 응용영역인 정보화 분야별 사례연구를 병행해 수행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정보화 성과 구현과정의 조직적·관행적 요소를 도출해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정보화정책 효과 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의 상호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인 점과, 정보화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평가모델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4개의 사례에 적용해 시차모델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 시도도 학문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정보화의 단편적 측면만을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정보화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 과정(기획-집행-평가-환류)을 가치사슬로 묶어, 5개의 세부과제와 4개의 현장사례 연구를 통해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수행한 점이 독창성 있는 연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행정, 재정, 물류, GIS 등 4개 분야의 사례분석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했다. 지방자치정보화는 자치정보화조합, 재정정보화는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물류정보화는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연구소, GIS 분야는 국토연구원이 참여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공공정보화에 관한 축적된 연구경험과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위한 틀을 마련해 제공했고 참여연구기관들은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 틀을 적용,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평가 틀 확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해당기관 공무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정책을 혁신하는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연속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년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작했고, 특히 1차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의 코멘트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과제의 성격상 공공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공무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심포지엄, 연구협력회의, 자문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틀을 유지하되 작년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반영하고, 행정전산화 사업 이후 올해로 본격적인 추진 20년을 맞는 공공정보화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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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연구실 정국환 실장 02-570-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