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2월 국회는 민생회복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2월 국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실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살아남기 위해 탈당을 하고 간판을 바꿔달려는 것이 측은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민생을 위한 국회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여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책임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윤리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
여당 의원들이 탈당하여 새로운 신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은신처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모양 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20개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룹마다 전공필수 과목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윤리과목의 이수일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당이 퇴출선고를 받았다’, ‘당이 난파선이 되었다’ 등의 이유로 책임회피와 새로운 은신처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덕구 의원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그 결정을 높이 살 것으로 생각된다.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 지극히 오만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ㅇ UCC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 대선주자와 관련된 UCC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면서 대선주자 관련 UCC 동영상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국민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외국에서는 UCC가 이미 정치와 선거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창작의욕과 국민의 관심을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UCC 등 인터넷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ㅇ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사명단 공개 관련
어제 국회에도 진실ㆍ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배포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진실ㆍ화해위원회가 과연 화해를 위한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 2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만, 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비밀누설금지조항을 두어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녀사냥식 무조건적인 과거사 파헤치기로 인해 화해가 아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갈등증폭이 아닌 진정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ㅇ 섣부른 남북정상회담, 국민은 외면한다
정부 일각에서 8월 15일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 뒤 이르면 9월 중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2+2’ 4자 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북한측과 실무협상을 맹렬히 추진 중이라고 한다.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섣부른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권이 회담을 강행 추진한다면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이 될 뿐이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려는 북한의 술책에 동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노무현 정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펴 나가길 바란다.
2007.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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