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방송ㆍ통신 융합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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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11:56

서울--(뉴스와이어)--삼성경제연구소 '방송ㆍ통신 융합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1. 방송ㆍ통신 융합의 동향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인터넷 동영상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방송ㆍ통신 융합에 대한 관심 증대. 유튜브, 판도라TV 등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하나TV'는 서비스 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20만 돌파.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IPTV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도 2006년 말 40일간 C-Cube(KT)와 Daum 컨소시엄이 시범사업 시행. 멀티미디어의 디지털화와 압축기술 발전으로 HD(High Definition)급고화질 동영상을 적은 대역 폭(8Mbps ADSL급)으로 전송 가능

IPTV, 디지털 케이블 등의 등장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모호해짐. 방송 서비스는 공중에게 사업자가 편성한 프로그램들을 단방향으로 제공ㆍ방송법(2조 1항)에 따르면 방송 서비스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및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통신 서비스는 VOD(Video on-demand) 서비스와 같이 개별 이용자가요구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을 인터넷 망을 통해 1:1로 전송. 전기통신법(2조 1항)에 따르면 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출현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양. IPTV는 VOD 중심의 통신 서비스 영역에 머물 수도 있으나 실시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송 서비스까지 포함 가능. 단순히 방송과 통신의 번들이 아닌 융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 통신에서부터 확장된 IPTV와 방송에서부터 확장된 디지털 케이블 TV는모두 트리플(방송+전화+인터넷) 서비스를 지향하며 서로 유사해짐. 향후 광대역융합네트워크(BCN)가 실현되면 동일 서비스로 수렴될 전망

2.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동시 투자

기존 케이블 TV 수준을 뛰어넘는 품질과 차별적인 가치 제공 필요. 한국은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 기반(2005년 기준 1,559만: 총 가구수의88%)이 넓기 때문에 융합 서비스 시장 확대가 어려움. 유료방송 기반이 취약한 홍콩, 이탈리아 등에서 IPTV가 조기 성공. 더욱이 한국의 기존 케이블 서비스는 매우 저가이므로 IPTV 및 디지털케이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심함. 아직 기술이 발전단계에 있는 IPTV는 조속히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정성에서 기존 방송 서비스 수준의 품질 달성 필요

양질의 양방향 콘텐츠 확대로 TV 시청 행태 변화 유도 필요. 양질의 콘텐츠와 대중적 서비스가 조기에 보급되어야 수동적인 대다수TV 시청자의 행태 변화를 가속화 가능. 양방향 서비스는 과거에도 전화응답, 인터넷 게시판 참여 등으로 부분적으로 가능했으므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필요. HD급 방송의 품질 보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필요. 동영상 압축 기술의 발달로 ADSL급 네트워크에서도 HD 방송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청자가 몰릴 때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부진에서 보듯이 고화질 및 양방향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전송 인프라만 개선해서는 시장 확대에 난항. 디지털 케이블의 2006년말 가입자 수가 28만(유료방송의 1.8%)에 불과. 통신기업과 지상파 방송사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 고급 콘텐츠 개발이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양질의 대용량 콘텐츠가 수요를 견인하고 차세대 네트워크가 공급을확대시켜 주면서 콘텐츠 산업과 네트워크 산업이 상생 발전. 콘텐츠와 네트워크 중 한 산업이 이익을 독차지하면 다른 산업의 투자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가 외면

동반 발전을 위해 사업자간 갈등 해소

현재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가 주로 대립. 영세한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통신 기업이 독ㆍ과점적인 사업자로 등장할것을 우려하여, 통신 사업자의 전국적인 방송 서비스 진출에 반발. 최근 케이블 사업자(SO)가 대형화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전체 케이블사업자 매출의 합이 KT 매출의 10% 남짓에 불과. 반면 통신 사업자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진입 견제와 매출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서비스 진입이 절실

향후에는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와 콘텐츠 기반 사업자가 대립할 전망. IPTV 시범사업에 네트워크 미보유 사업자인 '다음'이 참여하면서 네트워크 임대 방식의 IPTV 서비스 모델의 가능성을 개척. 해외에서는 프랑스 Free Telecom(가입자 126만) 등 많은 사업자가 타사업자의 망을 임대하여 IPTV 서비스 제공. 콘텐츠 사업자들은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walled garden")을 채택한 네트워크 보유 IPTV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 HD급 방송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네트워크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거대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 산업을 지배 가능. 네트워크 보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모델이 정당함을 주장

지상파 방송사의 협력 도출이 IPTV 성공의 필요조건. 지상파 방송사들이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대립하거나 콘텐츠 수익 배분을과도하게 요구 시 IPTV 산업은 난항에 빠질 위험.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송 콘텐츠의 75% 이상이 지상파 방송이 제작한콘텐츠로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산업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 과거 위성방송과 위성DMB 부진의 주요인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부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양방향 콘텐츠 생산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며 IPTV사업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익배분 모델이 필요

IPTV 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새로운 규제법에 대해 주도권 경쟁. IPTV에 대해 방송위는 기존의 방송법을 확대하려 하는 반면, 정통부는새로운 융합법 제정 시도.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한 데이터 방송(방송 프로그램과 연동된 정보 서비스)도 방송의 영역으로 규제. 정통부는 IPTV의 실시간 방송 부문도 융합법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 정통부는 산업적 관점에서 IPTV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추구하는 반면,방송위는 방송의 공익성과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 정통부는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IPTV 전국 서비스 허용 주장ㆍ방송위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와 동일하게 IPTV 사업자에게도 지역별면허 허가제 적용 주장

네트워크 사업자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방지 방안이 쟁점. 망 개방이 정통부와 방송위가 모두 인정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지배 예방 방법이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부재. 망 개방이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와 같이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적정 가격에 망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서는 망 개방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인데, 네트워크 인프라의원가 파악 등 회계정리 규칙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방송위는 망 개방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므로 지배적 통신기업의 진출시 자회사 분리를 요구하지만, 자회사 분리는 모기업의 투자 의욕 감퇴. 주요 기업의 적극적 투자 없이 IPTV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망 개방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IPTV 서비스 도입이 원만할 전망

3. 시사점 및 제언

방송ㆍ통신 융합은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

방송ㆍ통신 융합은 수직적 산업구조를 수평적 산업구조로 변화 유도 가능. 유선방송 부문에서 소비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6)가 제공하는 방송채널만 시청 가능하므로, SO는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 지배력 행사 가능. 독과점적 SO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권역별 면허 등의 규제 적용.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이 인터넷 기반으로 융합되면 콘텐츠(정보서비스)층과 네트워크(전송서비스) 층이 수평적으로 분화 가능. 유선 인터넷 통신의 경우는 이미 수평분화가 이루어져 이용자가 어떠한통신 사업자를 이용해도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 바람직한 수평 구조 하에서는 케이블, 통신망 등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해도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등 모든 콘텐츠에 접속 가능. 케이블 방송 SO처럼 폐쇄적 사업모델을 가진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시장 확대를 견제해야만 통신ㆍ방송 산업 전반의 수평적 분화가 가능. 과점 기업들이 각기 다른 규격의 IPTV 셋탑박스를 사용하여 표준화가지연되면 콘텐츠 유통 및 관련기기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

수평적 산업구조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며, 사업자의 활동 영역 확대. 시청자의 콘텐츠 및 채널 선택권이 확대되며, 능동적 참여 가능. 시청자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며,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통신 사업자는 방송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전송수단이 다양화되어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도 개별 서비스 및 번들서비스(TPS: Triple Play Service)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 향유. 하나TV에서 유아용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것처럼 신규 콘텐츠 시장이확대되고, 유통경로 다변화(one-source multi-use)로 수익 증대 가능. 방송채널 사업자(PP)의 총 매출은 2009년까지 연평균 29% 성장 예상. 반면 HD 방송으로의 전환 및 양방향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방송채널 사업자는 도태 가능

연관산업 발전 모색과 IPTV 관련기기를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육성. 양방향 광고와 정확한 시청률 조사가 가능해지므로 TV 광고 시장의 성장이 가능하며, T-Commerce는 유통업 발전에 기여 가능. T-Commerce는 케이블방송 쇼핑몰과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을 결합. 셋탑박스는 단순한 신호전환에서 트리플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복잡한기기로 진화 중이며, 궁극적으로 홈네트워크 산업의 허브가 될 전망. 한국이 IPTV 시범사업에서 테스트한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ㆍIP만을 이용해 HD급 화질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신기술 적용

네트워크와 콘텐츠 사업자간 상생 필요

네트워크 사업자는 적정 서비스 범위를 타진하며 경쟁을 통한 발전 추구. 통신 사업자는 현재의 VOD 서비스에 실시간 방송을 추가하는 비용과편익을 비교하여 IPTV 서비스의 적정 범위를 결정. 실시간 방송의 편익은 고화질 콘텐츠의 풍부함 및 케이블 TV와 경쟁정도에 영향을 받으며, 비용은 기 구축 네트워크의 수준에 의해 결정. 실시간 방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 전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망 고도화 비용보다 클 때 실시간 방송 사업으로 확대 가능.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통신기업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IPTV 도입으로증가될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의 확대 모색. 성공의 열쇠는 콘텐츠의 양과 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편의성 및 신뢰성과 가격경쟁력 확보

콘텐츠 기반 사업자도 IPTV 사업에 적극적 참여 모색.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직접 IPTV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다른 IPTV 사업자와 제휴하여 중요한 채널로서 적극적 참여 가능. 망이 개방되면 UCC와 양방향 서비스 역량을 갖춘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TV 포털 사업에 참여하여 광고 위주 수익모델의 다변화 모색 가능

일관된 규제를 적용해 산업 생태계를 조화롭게 육성

규제 완화를 추구하되,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이해당사자에대한 규제만을 완화하면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불공정 경쟁상황을 초래.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방송, 위성 방송, IPTV 등 모든 전달매체에 걸쳐 최대한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고, 전반적으로 규제를 단순. 사업 허가를 전국 면허로 일원화하고 특정사업자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매출, 권역 대신 전국 가입자 수를 시장점유 규제의 일관된 척도로 활용. 새로운 융합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를 철폐 및 최소화ㆍ실시간 방송 자체나 광고를 제외한 방송과 연동된 데이터 콘텐츠 및양방향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규제 적용

콘텐츠 산업과 네트워크 산업을 조화롭게 육성. 망 개방을 보장하여 플랫폼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 네트워크를 미보유한 콘텐츠 사업자의 TV 포털 사업 진출을 장려.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도록 기초 기술 및 기반 시설 지원. 망 개방 시에 FTTH 등 프리미엄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수익을 보장하여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고도화 투자를 촉진

신중하면서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IPTV 서비스 도입을 조속히 구현. IPTV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부작용에 대한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IPTV 서비스 시행을 연내 달성. 먼저 시장점유율 규제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연내에 효과적인망 개방 제도를 시행하며, 장기적으로 방송ㆍ통신 규제제도 통합...이성호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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