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발표
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권오규), 교육부총리(김신일)를 비롯하여 국방부·행자부·복지부·노동부·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당 측에서는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방·행자·보건복지·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경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아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이하 「2+5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관련 연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검토하여 왔다.
정부가 마련한 「2+5 전략」은 ▲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 06년 현재 25세)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경력경로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2+5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첨단전력 위주로 정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잉여 병역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무형태별 병역의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관계부처 장관으로 ‘2+5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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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