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관련 경총 성명
그러나 고령자고용 문제는 워크셰어링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규제성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강제적인 정년연장이나 연령차별 금지와 같은 일방적 규제를 통해 고령자고용을 강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고령자 기피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최저임금 및 퇴직금 적용제외 등)를 통한 노동시장 체류연한 연장이 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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