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거리에 주민 방치한 채 기업도시사업은 추진하나?”
문화관광부는 어제(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껏 자찬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가 밝힌 내용대로 라고 한다면 작년 11월 30일에 무주군에서 열렸던 개발계획(안) 설명회 때의 내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백명의 군민들에게 기업도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제대로 설명도 못해준 그 개발계획이 그대로 제출되었다는 말이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환경골프장 운영계획과 현실성 있는 주민대책이다. 해발 500미터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무주군민이 자연환경을 지키며 개발하라는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 또한 군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주민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사정을 모르는 딱한 소리인가.
작년 9월의 현지 방문과 11월 공청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개발계획안의 이주대책 부분이다. 문화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발계획에서는 허브팜랜드를 조성하고 전시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평생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균 연령 60대의 농부가 하루아침에 허브를 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가.
또한 천영세 의원이 작년 10월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국립공원 내 2개의 지방도 개설 역시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넘어갔다. 더구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무주군 공무원에 의한 주민동의서 조작문제는 아직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참여정부가 말 그대로 열려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더라도 민심에까지 가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수용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식 아닌가.
그런 와중에 문화관광부가 이야기하는 지역경제활성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국토 균형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지역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천영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서로의 생각을 짜내어 만든 생태문화형 기업도시 개발(안)의 내용과 현재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개발계획 중 어느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로 적합한 지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제안한다.
천영세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눈막고 귀막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과 관련한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에게 기업도시 사업의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24일 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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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