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소프트웨어산업 정책 국가차원 차별화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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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0:48

서울--(뉴스와이어)--국내 IT서비스 시장의 독특한 구조적 특성 중 하나인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과 관련된 공정경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그 동안 내수시장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내 IT서비스 산업이 내수시장 성장의 둔화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IT서비스 산업을 분석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산업연구실 임준, 김민식 책임연구원, 정부연 주임연구원, 정현준 연구원,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이경원 교수는 KISDI 연구보고 06-13 ‘IT서비스산업의 공정경쟁과 수익성제고’ 보고서에서 국내 IT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인 ▲관계사 시장 (captive market)의 존재와 ▲내수 중심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학 이론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보고서는 첫 번째 구조적 문제인 관계사 시장의 존재와 관련, 관계사 시장에서의 하도급이 비관계사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IT서비스 시장에서의 하도급은 위험 분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 이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 IT서비스산업을 포함한 SW산업의 경우 범용 HW(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달리 후발국가의 이점(second-mover advantage)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 글로벌 기업과 보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신흥 SW강국(이스라엘, 아일랜드)의 사례를 볼 때 일시적인 수출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가가치 SI (system integration)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서 R&D기반 제품(솔루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해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틈새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포착은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이 유리한 만큼 정부가 사전적으로 특정분야를 선택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의 R&D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기술평가시스템의 확립, ▲벤처캐피탈 산업의 육성, ▲인적자원(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신흥 SW강국인 이스라엘과 아일랜드의 경우 본격적인 SW산업 육성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이지만 그 결실은 1990년대부터 맺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05년에 ‘SW 원년’을 선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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