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열린우리당 탈탕 사태는 한편의 허무개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무계해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이혼을 하는 마당에 히죽히죽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고 재혼을 약속하는 것이나, 재결합을 하기로 약속하고 합의이혼을 한 것은 사기를 치려고 작심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탈당파들이 참회를 얘기하려면 노무현 정권의 좌편향 정책으로 인해 민생파탄이 초래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도 수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껏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에게 정치개입을 하지말라는 얘기였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탈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탈당을 안 하는 것도 아닌 한 편의 코미디이다. 서민들은 지금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주름살 진 서민들에게 웃으라고 하는 개그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의 허무개그일 뿐이다. 아무도 웃어주지 않는 허무개그를 계속하면서 이를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난감하게 할 뿐이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갚아야 할 불법대선자금은 갚지도 않고 도망가는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ㅇ 인왕산 분신술 타령 제발 좀 그만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다시 탈당을 언급했다. 24일 취임 기념일을 전후해 탈당할 것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분당 쇼를 하고 있고, 노대통령은 분신 쇼를 하고 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 법이다. 노대통령이 아무리 탈당을 해도 열린우리당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옷을 벗어 던져도 몸에 깊이 새겨진 집권여당의 실정과 무능, 부패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다.
대통령이 무슨 인왕산의 산신령이라도 되는가? 제발 좀 지긋지긋한 분신술 타령 그만 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도 선거에 개입하고 중립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 무겁다.
ㅇ 핵동결만으로 대북지원재개 안 된다
정부가 북한이 핵동결조치만 취해도 쌀-비료 등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잘못된 방침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원칙을 포기하면서 어물쩍 지원을 재개하려는 것은 스스로 북한의 빨대노릇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연일 한나라당에 비난공세를 퍼부으면서 대선개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대북지원재개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말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든 말든 지원을 못해 안달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특수하다 할지라도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현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강도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런 짓은 정상인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바보일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대북정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ㅇ ‘분배정권’에서 양극화 심화라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이 3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해소에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분배지상주의 정권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금과 공적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강요하는 데만 혈안이 돼 왔다. 가구당 소득은 5.1%늘어났는데 세금-연금 등으로 나간 비용은 10.2%나 증가했다. 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어났는데 이리저리 뜯기는 돈은 날로 증가추세다.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양극화 해소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좌파정책은 더욱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부자들의 돈을 뜯어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양극화 해소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과감한 기업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ㅇ 사면권 남용 관련
사면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사탕 꺼내듯이 나눠줄 것도 아니다. 노무현대통령만큼 사면권을 남용한 대통령의 예가 없었다.
국민 화합ㆍ통합이라는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속이라는 ‘기획사면’만 있을 뿐이다. 결코 사면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서는 안될 것이다.
2007. 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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