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한미FTA 반대, 세계문화다양성협약 비준 및 문화적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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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4:19

서울--(뉴스와이어)--올 해는 실질적으로 17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해당한다. 올해 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미 대선 후보전략 중심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 시점이며 개별 국회의원들 또한 향후 총선을 겨냥하여 지역정치 기반 확대에 더욱 비중을 싣고 있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은 그야말로 정치일정 중심으로 재편될 공산이 큰 상황인 한편 법안 심사나 개혁법안 발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지막 임기인 올해는, 차기 권력 재창출 또한 의정활동 결과에 기초하여 물어져야 하듯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공과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되거나 제안된 의안은 모두 183건이지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처리된 개정안 또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화를 산업화하는 법안에 치우쳤거나 사회적 논의가 배제된 일방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혁국회라 자임했던 17대 국회 개원 시점을 생각해보면 초라한 행색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첫 번째 회기인 2월 임시국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위원회의 보다 자기 혁신적인 의정활동이 요청되며,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처리가 필요하다.

우선 한미FTA 반대 및 기간 협상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미 한미FTA 저지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공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미디어 단체는 한미FTA가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적 권리 증진을 역행하는 시대적, 반민중적 과오로 규정하고 반대하여 왔지만 정부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한미FTA를 선전 추진해왔다. 2월 중순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독선과 독단으로 치달아온 노무현정부에 대한 제동이 국회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국회는 노무현정부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셈이다.

또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법안은 첫째,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05-10- 25) 둘째, 지역문화진흥제도 신설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 이광철의원 등 32인이 공동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06-05-11) 셋째, 저작물의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05-12-7)이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노무현정부 문화비전으로 발표한 창의한국에 포함된 주요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문화산업에 잠식돼 왔던 문화적 공공영역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과제이다.

한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됐고, 이미 캐나다 및 유럽연합 가입국 등 43개국 비준을 거쳐 오는 3월 18일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협약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준 성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적 다양성보다는 이윤추구에 눈이 어두운 한미FTA 그리고 경제부처 압력과 담당부처의 동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외교부 및 문화관광부가 비준 성사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 제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타 상임위원회 의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타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반문화적 개정안을 수없이 통과시켰지만 문화관광위원회는 대부분의 의안에 대해 의견제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이자 타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인해 유도된 제도 구조 변화로 인해 문화제도가 위축,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반쪽짜리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문화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타 상임위 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에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올해는 17대 국회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금까지 외면해온 개혁 법안을 이제라도 조속하게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는 한미FTA,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등 중대 사안이 피해갈 수없는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자기혁신적인 의정활동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