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 인천시금고 신한은행의 기부금 사용용도에 대하여
신한은행의 650억원 기부금 출연 능력과 사용용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인천시와 신한은행이 지역사회 기여라는 목적기금의 용도에 맞는 장기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할 것과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천시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를 결정,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신한은행의 거액의 출연금이 집행의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해야하다는 측면에서 사용용도에 대해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공론화할 의무가 있다.
시금고 선정의 기부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기부금의 액수는 경쟁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 일수록 기부금의 사용용도는 밀실에서 결정되거나 편법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인천시는 기부금의 남용과 악용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선심성 지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 장기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및 결정방식을 지금부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시 의회는 인천시 예산을 관리 운용할 금융기관의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와 타당한 사업계획하에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신한은행이 기부금 확보를 명분으로 금융기관 운영과정에서 인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는지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기여 목적에 맞는 장기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07. 2. 7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인천 YMCA,인천 YWCA, 인천참여자치연대
웹사이트: http://www.21coex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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