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교총 논평
교총은 교육부 스스로 정책성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격차 심화 문제,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생의 문제, 증가추세인 교권침해 사례 등 공교육 신뢰 저하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던 NEIS, 교원평가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일반의회로의 통합 등에 대해 참여정부 4년간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계의 기본적인 여론조차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교총은 교육부가 참여정부 4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를 열거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수준 충족에 미흡한 원인을 생애초기 교육격차 및 과도한 사교육의 양극화로 돌리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학교교육 내실화는 물론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도 수긍할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고, 학교의 교육재정 상황 또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가 공(空)수표로 전락했기 때문인데도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교원승진제도, 교장공모제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여론의존의 보여주기 정책일 뿐이다.
교총은 교육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졸속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철저히 거부하여 무력화시킬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OECD국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증원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교육부 혼자만의 교육여건 개선 주장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수도권 등 대도시의 40명을 초과하는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2005년 정부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와 병행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를 파기한 것으로 교총은 참여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 등 궁극적으로는 교육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하려고하는 교원평가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시범을 위한 시범운영 등 요식절차로 전락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갖고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교원평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다.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능력 있는 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오히려 승진과열을 현재보다 더욱 부추기고 능력 있는 교원이 교직을 그만 두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당위성과 논리성에서 합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현장의 정치장화로 교원의 소신에 따른 교육은 실종되며 승진을 위한 줄서기에 밀어붙여 교육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위해서 전력을 쏟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를 2015년까지 100%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양적인 확산보다는 원어민교사의 연수, 예산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걸친 질적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현재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원어민 교사만 배치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소요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과서 검정제의 점진적 확대에는 찬성하나 검정제 전환에 따른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특정집단의 이념이나 편향된 사고가 무분별하게 주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정부, 지자체, 산업체가 참여하는 실업계고 특성화 추진은 실업고 교육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며 교육과정의 통일성, 교원의 신분 불안 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학교의 종류를 체계화한다는 미명 아래 특성화고, 특목고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계열’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정부가 세계수준의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국가적 과제로서 당연시 되어야하며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수월성확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의 수월성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초·중등교육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평준화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소하지 않으면 대학에서의 수월성교육이 겉돌게 될 우려가 높다. 이런 점에서 중등교육체제의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교육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외되어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연계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 또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소요되는 재정확보의 대부분을 대학 측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 등록금 대폭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고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불만을 샀다. 시중금리와 거의 같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로 정부가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2005년 기준, 우리정부가 대학재정에 지원한 규모는 22.7%로 OECD국 평균78.1%의 30%에도 못 미친다. 또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GDP 대비 재정규모도 OECD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역할을 빠뜨리고는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등록금부담의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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