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별로 없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3년여 만에 드러난 ‘국민을 상대로 한 여당의 정치실험’에 대한 실패와 이로 인한 국정 난맥상, 통일ㆍ외교 분야에서의 동맹약화와 국제적 고립화 가중, 안보불안에 처한 우리의 현실 등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질책이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탈당사태와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정부질문에 임할 것이다.
ㅇ 북핵 폐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오늘은 6자 회담이 개최되는 날이다. 6자 회담 진척에 따른 대북지원이 거론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동결과 핵 폐기의 2단계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핵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다.
6자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핵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고 6자 회담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핵 실험 이후 재개된 첫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기 6자 회담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시간끌기와 BDA 해제 등 북한의 실속 채우기를 위한 회담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지난번 6자 회담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제안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핵 동결-에너지 지원, 북핵 폐기-경수로 제공의 2단계 방안은, 이미 개발한 핵을 인정받고 향후 핵 개발 프로그램만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폐기라는 확고한 약속하에 단계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 패키지식 타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6자 회담의 분명한 목표는 북핵 폐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ㅇ 대통령이 탈당하면 한나라당 2중대장인가?
이병완 비서실장이 시사프로그램 PD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근거 없는 모함이며, 탈당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전형적인 노무현식 남 탓 버릇이다.
3∼4월 경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말에 대하여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노대통령이 탈당 대열에 합류하면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2중대장이 된다는 것인가?
정략적 의도로 한나라당을 모함하고 있는 이병완 비서실장은 발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기말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을 챙겨 달라는 것이 국민의 일관된 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집단탈당 이후에도 2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한다.
배에 타고 있는 승객인 국민들의 안전은 전혀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승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선원들이 스스로 사고를 자초해 멀쩡한 선박을 침몰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아우성인 형국이다.
침몰하는 배의 난간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는 구명보트를 기다리고 있다. 선박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선원들은 선박과 함께 운명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자기만 살겠다고 은근히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ㅇ 정략적이고 자기만족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정부가 10년, 20년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2030 연구보고’, ‘군복무기간 단축’, ‘주택 300만호 건설’, ‘국민건강투자 계획’ 등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들을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이 임기말에 내놓는 거창한 장밋빛 구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지함이 떨어지는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임기 말에 졸속적인 계획을 이틀이 멀다 하고 집중 발표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조차도 실현가능성을 의심하는 공허한 청사진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
2007.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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