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인터넷 북한찬양게재물 즉각 폐쇄해야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지난달 24일 현재 3009건이나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 단순한 친북성향의 글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등 권력층을 노골적으로 고무, 찬양하는 불법게재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한달 사이에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평소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중앙방송, 노동신문 등의 사설과 신년사 등에서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통한 좌파세력의 재집권을 독력하고 나섰다.
북한이 대선 개입을 선언한 이 후 친북단체들도 똑같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남한의 친북좌파단체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인터넷 공간이 친북활동의 해방구처럼 되어 버린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북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퍼주기를 확대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권 차원에서 북한 편들기에 나서다 보니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의 대공수사기능이 마비되어 친북단체들의 보안법 위반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이러한 친북단체들의 실정법 위반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은 친북단체들의 불법 활동이 대선 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 인터넷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북한체제 찬양 게재물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ㅇ 반한나라 세력 결집위한 대선용 기획사면
정부가 434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인을 위주로 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군데군데 이름을 올리고 있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대선이 있는 해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기획사면이라고 비난할 수밖에 없다. 반한나라당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지작업용 사면이 아닌가한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남용’을 넘어서 ‘오용’이고 ‘불법 사용’이다. 일부정치인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행되었고, 일부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사면권이 행사되었다. 이런 사면권은 즉각 취소되어야한다.
2007.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