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UNEP 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금번회의에는 약 140개국 정부대표 와 UNDP, WTO 등 국제기구 및 NGOs 등 약 1,000명이 참가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김상일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총 8명)에서 참가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개회식 메시지를 통해 세계는 현재 환경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기후변화대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환경과 경제정책간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강조하고, UNEP이 UNDP 등 UN내 다른 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UNEP 집행이사회 및 지구환경장관포럼은 2년마다 개최되며, 장관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는 “세계화와 환경” 및 “UN개혁” 등 최근의 정책적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실무급 회의에서는 지구촌 환경상태, 국제환경관리체제(IE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물정책 및 예산 등 일반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화와 환경” 및 “UN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장관급회의를 6개 Round Table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브라질 등 37개 국가와 함께 패널을 구성하여 김상일 수석대표가 기조연설자로 참여(2.6), ‘세계화와 환경’에 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정책사례를 발표하였다.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세계화의 특징과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함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노력을 설명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UN개혁’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2.7)하여 ‘국제환경관리체제(IEG)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현재의 UN체제가 증대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UNEP의 재정확보방안 및 UNEP의 보편적 회원제를 지지하였으며, UN전문기구(UNEO)의 설립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동안 IEG 개편방안에 대하여 EU는 적극적 입장인 반면,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금번 우리나라가 적극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대외에 알리게 되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칠레, 중국 및 UNEP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통하여 양국간 현안사항을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였다.
칠레와의 양자회담(2.5)에서는 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경제교역의 증가와 더불어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칠레 환경협력약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UNEP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2.5)에서 우리측은 ‘UNEP 동북아사무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북아 사무소의 한국내 유치를 협조·요청하였으며, 중국과의 양자회담(2.6)에서는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기타, UNEP 아태지역사무소장(2.6), 이스라엘(2.9)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기관)간 현안사항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UN개혁’ 등 UN내의 현안과, ‘세계화와 환경’이라는 지구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UNEP의 현 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준 회의로 평가된다.
각국대표는 UN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극복노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차기회의(제 25차)는 '09.2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환경”, “UN개혁방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입장 등을 발표하여 국제적 환경문제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중국, 칠레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환경현안을 논의하고 환경협력약정 체결합의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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