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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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15:3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미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년도 하반기 조사는 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며, 3/4분기에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 및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조사” 를, 4/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다.

한편,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2006년 7월에 이미 2개 항목을 예고한 바 있다.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2월중 조사예정)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 (5월중 조사예정)

※시설·장비 및 인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중 수진자정보를 공유 하는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

※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2005년부터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년간 2회에 걸쳐 대상 항목을 사전에 예고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 실태조사”는 최근 일부 안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고 하며 노인 환자들을 유인하여 수술을 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노인정 등을 돌며 무료 검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이 필요 없는 초기 백내장환자까지 수술을 하게 하는 등 비윤리적 의료상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 65세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입원상병이 노인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 청구건수는 2002년 8만5천건에서 2005년 33만 6천건으로 약 4배이상 증가

※ < 백내장수술 관련 보도사례>

○ KBS 1TV, 취재파일 4321, 2006.10.29(일) 방송(22:20-23:00)

○ 보도내용 : ‘백내장 무료수술 알고보니.....’
- 무료검진을 활용한 환자유인, 차량대절에 공짜수술,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까지 수술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등 무료수술 실태 방영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는 주사제의 공급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대조한 결과 일부항목에서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처방한 주사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실태를 파악하여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

※ 현지조사결과 의원급 기관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항목 중 주사제가 약 50% 차지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한의원중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항목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되어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에 대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 실시로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하여 조사대상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로 하여금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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