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과 처벌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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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1:1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일 오전, 법무부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참사는 한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 소수자,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 임금체불, 불법체류자의 생활고에 대한 구조적 문제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문제였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점은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참사의 배경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시설은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곳이다. 이곳은 감옥 수준의 수용시설이었던 곳으로 드러났다. 4층 슬라브 건물에 총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내부 곳곳에는 대형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다. 이 쇠창살은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감옥을 연상케 한다.

또한 실제 겉모습만 감옥을 연상케 한 것이 아니라 여수보호소는 그간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권유린 의혹까지 받아왔다. 지난 2005년에는 보호실 적정 수용인원 초과수용, 운동장 비개방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진정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시설에는, 사건 당일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직원만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화재 초기 1명의 직원이 창살의 열쇠를 찾는 사이 불길은 계속해서 번져나갔고, 특히 마지막까지 미처 열지 못했던 306호에서는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만일 규정대로 직원 2명이 근무했다면 적어도 306호의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또한 화재진압 과정에서는 쇠창살과 2중으로 된 잠금장치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이 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 임금체불, 불법체류자의 생활고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단속과 추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이주노동자 정책이 낳은 참사이다.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하나. 화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단속과 추방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이번 여수보호소 화재 사건을 두고서도 많은 이들이 인재를 운운하고 있다. 맞다. 확실한 인재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단속과 추방만을 반복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과 함께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7년 2월 12일 문 화 연 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