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베이징 합의,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 폐기에의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주된 합의사항은 60일 이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되, 북한에 대한 50만톤 규모의 중유 등 에너지 제공을 5개국이 균등 부담한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도 회담성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이다.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ㅇ 태산명동 서일필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박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이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의원이 게임업주 모임 회장으로부터 “게임업체에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지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이 모락 모락 나더니 드디어 비리혐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온 나라를 도박광풍으로 몰아넣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에는 여당 의원이 있었던 것이다.
곧 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수사선상에 올려져 있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법권의 행사를 촉구한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미 제출한 특검 법안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국익이 최우선이다.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19개 분과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다.
소위 빅딜설이 나도는 등 협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시한을 정해놓은 졸속 협상보다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세밀한 협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익이 보장되는 협상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07.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연락처
한나라당 대변인실 02-3786-3136, 02-788-2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