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임위간사단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주성영 의원은 아주 경청할 만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교섭단체로 어제 등록을 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곧 지급받게 되는데, 5월 15일날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에는 정치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두 가지가 있는데, 선거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5월 15일, 또 8월 15일, 11월 15일, 이렇게 세 번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신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보다는 막대한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울산국립대 법인화는 이전의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해서 공약한 것인데,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관련 법안,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애실 의원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위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하고, 법안을 제출하는데, 관련 여러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대표비서실장은 선거법 관련해서 지난 번 청와대의 민생회담에서 대통령 후보등록 시 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형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학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정책이 열린우리당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학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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