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즈음한 교총 입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선거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더하여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교육 참여의 실현으로 주민교육자치의 서막을 열어 교육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과열 혼탁과 정치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은 교육자치 훼손을 초래하고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차단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가 교육철학과 소신에 의한 비전 제시는 실종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과의 친소관계 과시를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거나 정당인들이 대거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정치선거로 변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이 과도하게 14억 8천 6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후보자의 인물보다는 오히려 경제력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이 타 지역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각 후보 진영과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정치 선거로 변질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를 변별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교육공약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투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의 실현은 기존의 간선제 선출권이 학교별로 구성된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에게 제한된 관계로 실질적인 주민의 교육자치 참여를 통한 대표성이 취약한데 있었다.
특히, 교육세 등 이행하는 납세의무에 비해 선출참여의 권리행사는 거의 없어 교육자치의 주민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감이 주민대표성을 확보하여 교육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직선제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 진영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함께 편승하고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된 선거과정의 불미스러움은 자칫 교육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선거참여율 제고 또한 주민교육자치의 한 척도이다. 과열 혼탁양상에 비해 현재 우려 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은 주민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로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거리를 초래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 걸맞게 주민홍보를 위해 과연 중앙정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교육청이 체계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산시민 유권자 128만여 가구에 전화 자동응답 메시지(ARS)를 보내 귀중한 한 표의 행사를 촉구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시·도 광역차원에서 있게 될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자격, 능력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 투표일의 임시 휴무일 지정도 적극 고려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 교육축제의 날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이번 선거가 향후 4년 동안 부산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 교육수장을 선출한다는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후보자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유능한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관계당국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 주민교육자치 실현의 서막을 열고 교육발전을 다지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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