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 개혁과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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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5:33

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2월 11일 새벽 3시 50분,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9명의 외국인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 불이 나서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허가를 얻어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국으로 추방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고, 모두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면서도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OECD 회원국,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런 말들을 무색하게 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자 발 빠르게 사태의 진화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사태 수습에 1차적 목표를 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차별적 단속과 구금’ 위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태라고 본다. 브로커를 통한 입국-장시간 노동-임금체불-불법체류 단속-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리,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수수방관이나 방조에 이번 사태는 잉태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 입국 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범죄자는 결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7. 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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