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굴욕적 북핵 6자회담 타결, 노무현정권 사죄하라
이번 6자 회담 타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얻을건 다얻고 결국 우리 정부와 국민들만 북한의 핵 위협과 막대한 대북 지원만 국민혈세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은 환영하지만, 핵시설 폐쇄과 핵무기는 별개라는 북한측 주장대로 이미 추출한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진 최대 10여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에 대한 폐기 조치가 합의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에 큰 우려와 실망을 금할수 없다. 정부는 먼저 북한이 이미 추출한 플래티늄으로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과 진상부터 국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적시된 (북핵 폐기시 약속한) 경수로 제공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에게 직접 제안한 바 있는 대북 200만kw 직접송전 등은 실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무책임한 제안이 아닐수 없다. 앞으로 북핵 폐기가 원만히 진행되면 우리 정부는 대북 에너지 지원은 100만톤 중유제공 5개국 분담으로 20만톤(약 600억원) 뿐만 아니라 9.19 공동성명 이행으로 200만kw 대북 송전(송전시설 건설과 송전비용으로 약 10조원 규모) 그리고 경수로 건설 제공(최소 1조에서 최대 5조원 규모) 등의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은 앞으로 10년간 최소 11조 ~ 최대 15조원 규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9년 동안보다 더많은 식량, 비료는 물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지원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신뢰할수 없는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의 북핵 폐기 약속 하나만을 믿고 막대한 국민혈세로 마구 퍼주기식의 대북상납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한다는 말인가? 김대중 정부의 빗나간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대북 포용정책이야 말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북한 핵개발의 공범이 아닐수 없다. 이번 6자 회담 합의내용은 대단히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북핵 완전 폐기마저도 장담할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우리는 5천만 국민과 함께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만 이롭게 하는 무책임한 포용정책의 잘못을 국민앞에 인정하고 자유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보편적 상식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이번 6자회담 타결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앞으로 대북지원에 들어갈 국민 부담과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회와 국민적 동의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 핵실험과 굴욕적 6자회담 타결로 이어진 북핵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말 1년동안 (지금이라도 당장 정략적 개헌 발의는 중단하고) 북핵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14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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