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6자회담 타결은 한콘·네오콘 시대의 종언”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완전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및 구체적인 기한과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지난 1994년 제네바회담 이후 무려 13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합의이기에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 온 평화와 번영정책, 다자외교노선의 성과이자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등 겨레의 염원을 수용한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의 제도화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PSI냐 PIS냐의 논쟁은 PIS(평화선도전략)의 판정승으로 결론 났다.
그동안 냉전의 추억 속에 머물고 있는 한콘은 남북 화해와 교류, 평화의 공존대신 갈등과 대결, 그리고 전쟁불사의 논리로 일관했었다. 이라크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모든 안보사안에 대해 군사력 일방주의와 전쟁 모험주의로 갈등과 대결을 부추겨왔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3일, 온 국민과 세계인을 긴장시켰던 북한 핵실험 직후 한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도 불사하는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탈냉전 신국제질서, 새로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PSI가 아닌, PIS(Peace Initiative Strategy, 평화선도전략)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각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비핵화의 완전 실현, 에너지 경제협력,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하고 실행해 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본인이 주장했던 평화선도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평화선도전략은 동아시아 패권추구 경쟁완화를 위한 화해·협력의 조정자 역할 강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질서를 위한 지향하는 안보협력체 구성, 역내 다차원적 경제 협력 구축, IT·교육·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협력 네트워크 형성, 에너지 공동개발·환경보호 등 미래지향적 공동체 형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세계는 전쟁불사의 PSI가 아닌, PIS에 손을 들어 주었으며 이는 사실상 네오콘, 한콘의 종언을 선언한 것이다.
6자회담 합의를 통해 한콘과 네오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회담에서 북핵 해결에만 합의한 것이 아니다. 세계는 한반도의 비핵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상을 위해 냉전 시대의 해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화해와 교류, 그리고 상호신뢰의 신 국제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네오콘과 한콘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쇄와 압박만을 주장했으며, 심지어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도 조건부로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 합의에서 보듯, 세계인은 대결과 갈등 대신, 화해와 협력을 선택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로써 네오콘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었으며 한콘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나 볼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6자 회담 합의에 도취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만 합의했을 뿐,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번의 계기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기 위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근본적인 틀을 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남북관계를 뛰어 넘어 일관된 정책을 집행하고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소기의 결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이 운용과정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1992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다자간 외교를 더욱 강화하여 실천 가능한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대북정책의 근본틀을 새로이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평화선도전략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본인은 올해 1월 1일 금강산에서 2007 미래평화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와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5개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제 그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평화선도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남북연합, 2030까지 남북연방”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연합의 전제조건은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의회회담, 고위급회담 등 “전방위적인 남북 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또한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과제를 별도로 분리하는, 이른바 “6자회담 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정상의 정례적 회담 및 의회 교류를 통해 정전 당사국들의 외교적 협력을 이끌어 내어 냉전적 질서를 종언하고, 남북 상호신뢰와 교류증대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인적/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세계화, 블록화 무역신질서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남북 경협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 남북경추위를 장관급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발전 위원회”로 승격하여 능동적으로 세계화 전략을 주도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의 추억 속에서 대결주의, 전쟁불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콘들이 더 이상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냉전과 함께 지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는 세계인과 우리 겨레의 희망을 담은 평화로 가는 중대한 첫걸음이다. 여야 모두 북핵 해결과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에 있어서 초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6자되담 성과를 확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