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전당대회가 되기 바란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고 한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대통합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실험에 대한 실패와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동안 31명의 의원들이 탈당하고, 앞으로도 탈당할 의원들이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 속에 대의원 수를 줄인 것에 대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한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이 오늘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등지에서 현장 실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실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원도와 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평창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염원이며,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평창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추락하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어제 오전, 서해에서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추락했다. 이 전투기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으로 생산이 시작된 이래 네 차례 추락한 것이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새로운 공군 주력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10여년 만에 벌써 네 차례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차세대전투기사업 자체가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군 당국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안보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한명숙 총리는 정치행보를 중단하라
한명숙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행동 하나하나에 정치적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다. 어제 한 총리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노무현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청와대 민생회담 때 이미 거부된 적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총리가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의혹이 짙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해묵은 과제였던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호남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치적 중립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처럼, 괜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총리가 당적을 보유한 채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속히 자리를 물러나서 친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ㅇ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자 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6자 회담 합의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반도가 핵 위험으로부터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의 핵과 미래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여기에다 미국이 6자 회담의 성과에 급급하여 과거 핵 문제를 폐기에서 해외유출 금지로 입장(레드 라인)을 변경할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번 6자 회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원천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희망을 좌절시키는 협상이다.
북한의 과거 핵이 인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가 한반도내에만 있으면,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을 볼모로 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위험한 핵 불장난에 직면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
이번 합의에서 핵 시설 불능을 전제로 중유 100만톤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의 부담은 이 외에 전력 에너지, 쌀, 비료 등의 지원을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북핵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엄청난 지원을 섣불리 재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6자 회담의 타결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과거 핵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핵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자 회담 타결 분위기를 틈 타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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