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실시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5년 8만Km 또는 10년 16만Km)에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시에는 판매된 동일인증 차량 전체에 대해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배출가스 결함부품을 수리·교환(리콜)토록 하는 제도로서 199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판매량이 많은 차종과 인증당시 배출가스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근접한 차종 등 총30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선정하고, 이들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3월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작사별로는 현대차가 15차종, 기아차가 7차종, 지엠대우차가 5차종, 르노삼성이 2차종, 쌍용차가 1차종이고, 사용연료별로는 휘발유차가 16차종, 경유차가 10차종, LPG차가 4차종이다.
사전조사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 후 차종별로 3대씩을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배출가스 농도의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고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고시된 차종에 대하여는 차종별로 각 5대씩을 선정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동 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해당 제작사에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전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결함부품의 수리·교환 등 결함시정권고 또는 결함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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