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대중문화산업 이대로 좋은가”
무너지는 문화대국의 꿈
연이은 연예인들의 비보에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나이에 스스로 세상과 결별해야만 한 연예인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연예인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을 넘어 최근에는 한류의 전도사로 문화외교관이라는 국가 재원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잇단 비보는 현재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이 한계를 맞이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화려한 스폿 라이트 뒤에 감춰진 현재 우리의 대중문화산업의 한계를 냉정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은주, 유니, 정다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공인이자, 국민의 행복전도사이며, 국가의 문화외교관으로 활동이 장려되어야 하며,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본인은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화대국, 평화강국, 지속가능 발전국가를 제안한 바 있다. 문화강국은 순수예술과 창작의 지원, 대중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 국민 문화생활 확대를 통해 이루는 국가 목표이다.
이에 본인은 지속가능 발전 한류와 대중문화산업을 위한 공인 에이전시법을 발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 국민의 행복,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예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예인의 공공성 보장과 에이전시의 공인화
본인이 발의 준비중인 공인에이전시법에는 연예인 에이전시를 국가공인(公認)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연예인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계약의 투명화를 보장하고자 한다.
스타라고 불리는 연예인은 토지와 같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청소년부터 노령인구까지 온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류라는 국가기간산업의 중추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연예인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국가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활동을 육성·장려해야 한다. 연예인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기획사가 관리한다면 이는 공적자산을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독점하는 것과 같다.
과거 복덕방만 차리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던 시대는 공인중개사라는 국가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효율화, 투명화,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대중문화산업도 법무법인·회계법인·공인중개법인과 마찬가지로 에이전시의 공인화가 필요하다. 대중문화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스타기획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사나 회계사를 섭외하듯 에이전시를 통해 연예인을 고용하며 이들의 신분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발의 준비중인 공인에이전시 법에는 연예인을 고용하고,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 혹은 회사는 국가 공인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수임료는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법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기적 면허 갱신을 통해 자격이 미달된 에이전트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자 한다.
연예인의 고용보장과 인권보호
공인 에이전시법은 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패키지 캐스팅, 일명 끼워팔기를 방지하는 연예인 계약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대중문화산업계는 방송국, 외주제작회사들이 사실상 연예인에 대한 캐스팅 권한이 없으며 연예 기획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나 방송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고자 할 때 연예 기획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속칭 조연배우들의 끼워팔기 관행이 만연하여 방송 컨텐츠의 질 저하 및 과도한 제작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컨텐츠 질 저하와, 제작비 상승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연예인을 전속화 하고, 불평등 계약관행을 통해 계약과 수익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공인에이전시 법안은 수익분배의 왜곡과 기획사의 장기적 운영 안정화를 위해 현재의 전속금 제도를 없애고 연단위 재계약을 보장하며, 기초생활 월급제와 합리적 수익 발생 배분제도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전속금과 불균형 배분률을 해소하여 기획사의 안정적 수익과 연예인의 고용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획사를 독점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현재 시스템에서 양질의 컨텐츠 기획, 전략 구상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경쟁을 통해 한 프로젝트에 복수의 기획사가 참여하여 수수료를 받아 기획사끼리 배분하며, 부족한 인력 해소는 연예인 공유를 통해 참여하는 패키징 방식을 도입하여 끼워팔기를 방지하도록 한다.
대중문화산업,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민의 사랑이 있어야 경쟁할 수 있다.
국민들은 연이은 젊은 연예인들의 자살과 한류 스타인 권상우씨의 협박 및 불공정 계약 논란 사건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대신 의혹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세계인의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중문화산업의 근본적 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경쟁을 통한 연예인 고용, 합리적인 수익 배분, 엄격한 자격을 갖춘 공인자격 에이전트의 도입을 통해 우리 대중문화산업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세계속의 한류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은 공인에이전시법(가칭)의 발의를 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국민가요 중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고귀하다. 문화대국은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받은 대중문화산업의 토양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아름다운 힘으로 창조하는 문화대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랑과 법적 제도적 기준의 보완,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문화산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의 정다빈, 권상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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