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관련 4개 민간학회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움’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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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15:22

서울--(뉴스와이어)--사회정책 관련 4개 민간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는 우리 나라가 중진경제에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유럽의 사회투자정책의 기조를 선도한 테일러-구비(Peter Taylor-Gooby, 영국 켄트대학 교수)는 후진경제에서는 물적 자본량을 높혀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선진경제에서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높혀 경제성장을 이룩한다고 말하면서, 괄목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중진경제에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OC투자 등 경제개발중심의 재정투자에서 인적 자본 투자중심으로의 재정투자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김연명 교수(중앙대)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식기반경제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압축적인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적 사회안전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에 「사회투자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또한 사회투자정책은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우천식 KDI 박사),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 이동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광영 중앙대 교수),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이 필요하며(이재원 부경대 교수), 이에 맞는 상호유기적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월 21일(수) 13시 30분에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학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투자정책 추진방향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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